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올해 추가경정 예산이 20조~30조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밝히고 “당은 정부에 추경의 목표로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지원 등 세 가지를 주문했다”며 “이런 효과가 명확한 것이라면 예산 규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감사원의 예산평가 관리지침에 고용창출 효과 항목을 추가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산 편성과 운영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 달라고 감사원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내수 확대와 관련해 “예산의 재정투입 경로를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기존의 관급공사 업체 대신 새로운 발주처를 찾거나, 정부의 공사발주 기준으로 하도급 업체를 많이 등록한 업체를 우선 선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또한 “4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비점으로 지적돼 온 구조조정을 위한 법·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지원 예산을 추경에 과감하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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