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슈퍼 추경’ 내용 싸고 ‘여야 춘투’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가경정 예산이 20조~3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조윤선 대변인. 박종식 기자 [e-mail]

여 “일자리·내수 확대”…야, 복지예산 강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붙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전례없는 규모의 ‘슈퍼 추경’을 들고나온 까닭이다.

우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8일 밝힌 추경 규모는 ‘20조~30조+α’다. 임 의장은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보고 있는데 이를 0%로 올리려면 20조~30조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세계적으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대세”라며 “종래 추경과 달리 이번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추경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규모 추경 편성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몇년동안 적자가 누적되면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우리나라의 대외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추경 규모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 성장률 예측을 잘못해 본예산 편성 직후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게 된 책임을 여권에 물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경제 예측을 엉터리로 한 것과 지난해 예산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요구한 일자리 창출 예산 4조3천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채 날치기 통과시킨 데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추경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나라당이 꼽는 우선순위는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구조조정 지원이다. 임태희 의장은 “일자리 창출, 내수확대, 구조조정 지원은 실업급여 등 또 다른 형태의 재정지출을 줄여주기 때문에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며 “일자리 대책은 곧 사회안전망 창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업 구조조정 비용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데 반대 뜻을 나타내며 복지 예산을 강조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비용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건설업과 같은 일부 특정산업이나 중견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돈을 쓰자는 얘기”라며 “대상이 명백치 않은 구조조정 비용을 지원하기보다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서민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주현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