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적정 추경규모’ 입씨름

정부 ‘29조원 추경안’ 10일 국회에 보고
민주당 “국민빚만 늘어” 15조원선 주장

정부·여당의 ‘슈퍼 추경’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슈퍼 추경은 나라 빚만 키울 것”이라고 맞서는 등 추가경정예산 적정규모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그간 30조원 안팎의 대규모 추경을 언급해온 가운데, 정부는 10일 약 29조원의 추경예산안을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한테서 필요 예산을 모은 결과 50조원 이상이었으나 재정지출 17조원에 세입결손 12조원을 더해 29조원 선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추경 예산안을 11일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추경의 ‘덩치’를 키워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야당을 재촉했다. 최경환 수석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 “야당은 효과가 규명되지 않은 곳에 규모를 정해놓고 편성한다고 비판하지만, 빚을 내서 하는 것인 만큼 일자리와 내수 효과가 없는 곳엔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잘못된 경제예측으로 인해 추경은 불가피하지만, 적자 국채발행을 줄이는 ‘서민·일자리 창출 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아무거나 슈퍼라고 하면 좋은 줄 알고 슈퍼를 갖다 붙이는 정부·여당이 한심하다”며 “이미 2009년 예산안에 20조원(적자 국채발행)의 빚이 들어있고, 성장률을 잘못 계산해 10조원의 세수결함이 나는 등 30조원 빚을 져야 하는데 슈퍼 추경을 하면 국민 빚이 얼마나 늘겠냐”고 지적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솔선수범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대기업과 고액 재산가에 대한 감세 시기를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말했다. 그는 “추경은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을 위해 쓰는 것에 국한돼야 한다”며 “토목사업용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나와 “민주당이 생각하는 추경의 적정규모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추경 규모를 10조원 내지 15조원 수준이라고 한 한국 조세연구원의 보고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호진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