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생 위주 선발하면 입학사정관 예산 깎겠다”

민주당, 대교협 ‘자율화’ 제동 나서

민주당은 11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통해 특목고 출신 학생 위주로 신입생을 뽑는 대학에 ‘입학사정관제’ 예산 지원을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대교협의 대학입시 자율권을 제한하거나 ‘3불제’를 입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목고 위주로,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신입생을 뽑으려는 대학에는 금년도 예산 집행에 입학사정관제 예산 지원이 모두 삭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일 입학사정관제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국 대학 40여곳에 모두 2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대교협이 자꾸 3불제 폐지를 통해 일부 대학의 ‘대입 이기주의’를 부채질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황폐화를 시도한다면, 현재 대교협에 주고 있는 대학 입시 자율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거나 일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3불제 입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의 소위 명문대라는 곳에서 대학별 자체 고사를 보고 있는 곳이 있는지 대교협에 묻고 싶다”며 “고교 3년간의 생활기록부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봐야 하고, (대학 입시의)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선진국형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교협의 3불제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의 3불제 입법 방침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교육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3불제 존폐 문제와 대교협에 부여된 자율권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3불제 폐지를 대교협의 자율권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연계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희철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