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추경예산 27~29조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7조~29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청년 실업 대책 등 일자리 마련에 최소 3조원의 재정을 쏟아붓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후 기획재정부와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 간담회를 열어 “당에서 구체적 요구사항이 있어 정확한 규모는 주말을 지나봐야 하겠지만 최종 27조원에서 29조원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입 결손이 12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순지출은 15조~17조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이번 추경 편성의 최대 목표는 일자리”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소 3조원을 투입해 20만개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에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교·연구보조원 등 학내 취업과 취업강좌 프로그램 개설 △학습보조 인턴교사 △중소기업 인턴 지원 확충(임금 50% 지원에서 70%로 상향조정)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에 청년 인턴제 확대 △전파자원 총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임 의장은 “이를 위해 정부와 2천억원 안팎의 예산을 협의중이며 이를 통해 2만5천~3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숲 가꾸기·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마련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확대·무급 휴업 근로자에 대한 휴업 수당 인상 등에 5천억~1조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슈퍼 추경’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 의장은 “30조원이 밑도는 추경이라서 될 수 있으면 자금 시장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지방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세계잉여금 중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추경 쪽으로 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각종 기금·잉여금 등을 모아보면 최대한 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