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부입법 그만”

한나라당 쇄신특위
“여당 주권회복” 주장

20일 열린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에서는 “집권 여당의 주도권 회복”이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위세에 짓눌려 제 목소리를 못내온 ‘해바라기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자발성을 무시한 채 ‘독단적 국회운영’으로 복종을 강요해온 원내 지도부의 행태를 바로잡아, 여당의 자율성과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쇄신위 원내운영쇄신팀장인 신성범 의원은 일단 원내대표의 독단적 당론 결정을 막는 방안으로 △당론 채택 과정의 투명화 △강제적 당론 금지 △소신 표결 시 불이익 금지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쇄신위는 특히 당 정책위가 청와대와 정부의 입법 요구를 대행하는 ‘청부입법 관행’을 막기 위해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 중심의 현행 당정협의 방식을 국회 상임위 간사와 정부의 당정협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한 쇄신위원은 “대통령의 측근을 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한 뒤 청와대의 입법 요구를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한 당의 자율성은 기대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직접 뽑은 상임위 간사가 부처별 당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쇄신위에서 박보환 의원은 “당지도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당정간 엇박자가 존재했다”며 정책위의장 임명제 전환을 요구했다. 대표최고위원이 원내대표와 협의해 ‘정무형’이 아닌 ‘정책형’ 정책위 의장을 발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쇄신특위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혁명위원회로 착각하면 나중에 큰 실망을 하게 된다”고 쇄신위를 비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전날 쇄신특위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 요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홍 원내대표와 임 정책의장의 지난 1년이 핵심 쇄신대상으로 지목된 데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