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선결조건으로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 한나라당이 12일 국회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원들이 매우 많다.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밝혔다. 신성범 원내공보부대표도 “터놓고 얘기해 볼 수 있는 문제”라며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는 이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범규 의원은 이날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단 한나라당이 검찰 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반기고 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여야가 함께 검찰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가 더 중요한 일”이라며 “한나라당은 특검과 국조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런 쪽(검찰개혁)으로도 (논의)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쪽으로 가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안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나라당이 검찰의 박연차 사건 수사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검찰 개혁 논의가 국회 개원을 위한 ‘협상용 카드’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지은 이유주현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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