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정 쇄신이 먼저”

개헌 논의엔 공감…‘국면전환용’ 반대

민주당 등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개헌 논의는 공감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없는 국면전환용 개헌론에는 반대한다는 태도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여권이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데는 정국 전환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각계 시국선언에 대한 국민통합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개헌논의의 장이 마련되면 민주당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현 정국의) 책임회피용 개헌론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연구해온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개헌이란 것도 이 대통령이 국정기조 쇄신 등으로 국민통합을 먼저 한 뒤 거기서 모아진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여권 주장과 달리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쪽의 개헌 논의는 할 수 있다”며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제도 탓으로 돌리려는 책임회피용 개헌론”이라고 지적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