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단독국회” vs 민주당 “시국집회”

한나라당 박희태(오른쪽)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똑같은 자세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민주당 요구사항 수용 불가”
26일부터 한달동안 열려
미디어·비정규직법 처리키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야 관계에서 한동안 움츠렸던 한나라당이 강경론을 펼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6월 국회 개회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단독 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결정해,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23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언론관계법 포기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여야 합의사항인 ‘미디어법 6월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이고, 더 이상 국회 개회를 미룰 수 없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 등 민주당의 5개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23일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6월 임시국회는 26일부터 7월25일까지 30일 동안 열리게 된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발을 감수하며 단독 국회 소집을 강행한 것은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언론관계법을 6월 국회가 아니면 처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법상 8월은 짝수달 국회 의무소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월엔 정기국회가 열리더라도 예산 부수법안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연말에는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 맞물려 있어, 이번에 국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예산 외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6월 국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이런 속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 소집으로 한달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는 만큼 언론관계법에 대해 야당과 협상을 지속하되, 야당이 계속 반발할 경우 강행처리할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야당과 협상은 하되, 최종적으로 안 되면 표결처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작가의 전자우편 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입단속에 나섰다. 전날 남경필 의원과 송광호 최고위원 등이 “검찰의 전자우편 공개는 인권침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안 원내대표와 장광근 사무총장 등이 “‘피디수첩’ 보도는 정권의 명줄을 끊겠다는 적개심에서 비롯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개인 의견 피력은 신중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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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김재윤 의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정세균 대표. 김진수 기자 [e-mail]

“한나라 단독개회 강력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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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돌며 국민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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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국정쇄신 압박키로

민주당은 22일 도대체 정부·여당이 이토록 민심에 귀를 틀어막고 꿈쩍 않은 채 일방통행을 고집하느냐며 격앙된 분위기였다. “(야당이 국회에 들어갈) 명분 하나 주지 않는 건 안하무인이다. 오만방자하다”(박지원 의원), “결사항전”(박병석 의원) 같은 격한 발언들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이 야당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수용하겠다는 ‘틈’도 보이지 않은 채 ‘단독 국회’를 열기로 하자, 의원총회에서 ‘총력 대응’을 결의했다.

정세균 대표는 의총에서 “독선과 독주를 결심한 한나라당을 투쟁의 상대로 선전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명박 대통령 사과, 특검 등) 민주당의 (6월 국회 개회) 5대 요구는 민심을 반영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청와대에 눌려 질질 끌려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원내대표단 핵심 관계자는 “비공개 의총에서 국회로 들어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삭발투쟁과 의원직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초강경 반응이 주류였다”며 “여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포기하면 우리도 5대 요구조건 수용 주장에서 일부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여당이 저러니 강력대응 방법 외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에도 한나라당과 원내수석부대표 만남을 갖는 등 물밑협상 통로를 열어두는 한편, 여당의 단독 국회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과 함께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회의 진행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원내 투쟁과 더불어 민주개혁 진영과의 지방 순회 ‘시국집회’를 통해서도 ‘대답 없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쇄신 변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6·10 항쟁 범국민대회’를 성사시킨 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8일 ‘부산 국민대회’, 7월4일 ‘대전 국민대회’를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 다음날인 11일 서울 국민대회에서 민심의 요구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벽창호 같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국민의 뜻과 민주개혁세력 목소리를 전하는 시국집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는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세청장에 최측근을, 검찰총장에 대표적 공안통을 임명하는 걸 보면서 이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커진다”며 “(현 정국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근원적 처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