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정규직법 유예해법 상정 반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28일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유예안은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의 발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막판절충을 시도중인 ‘법안 유예’를 통한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비정규직법 처리 과정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인데 정치권이 기간 유예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노동계를 뺀 정치권만의 합의나, 밥을 지으려다 죽이 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노동계가 (유예안을)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동계는 이미 유예안의 ‘유’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법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의 틀이 5자 합의이며, 5자 합의가 진행되는 도중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3년 유예안을 꺼냈다”며 “5자 합의의 진정성을 훼손하면서 당론을 관철하려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지금 (전환지원금을) 볼모로 협박하고 있다”며 “현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전환 지원금도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미애 환노위원장에게 태도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추 위원장이) 5자 협의 안되면 (법안) 상정 안된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상임위원장이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29일 당장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강제 처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일이 마지막 아닌가 생각한다”며 30일 이후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표들의 논의 기구인 ‘5인 연석회의’는 28일 7차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 합의 도출을 위해 막판 협상을 계속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