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주당 때문” - 민 “한나라당 때문” ‘책임 공방’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추미애 위원장을 찾아와 비정규직 법안을 환노위에 상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국회 ‘비정규직법’ 협상 결렬
‘정규직 전환’ 시한 이후에도 계속 논의키로
한·선 “300인 이하 1년~1년6개월 유예”
민 “노동계 동의하면 1년간 유예 검토”

시계가 7월1일 0시를 알렸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 이상 늦출 것이냐, 7월1일부터 바로 시작할 것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이 시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이 공식 확인되자,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날선 설전을 펼쳤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근거없이 100만명 해고설로 국민을 협박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법 적용) 연기를 주장해온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공공기관, 정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해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반서민 정책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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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당장 7월에만 4만명이 실직 위기에 처하는데 민주당이 야속하다”며 “앞으로 하루 이틀 냉각기를 가진 뒤 다시 한번 협상을 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온 조원진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7월5일까지 비정규직법 개정 합의처리를 하지 못하면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내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을 비롯해 야당쪽 환노위 간사인 김재윤 민주당 의원,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30일 하루종일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선진과창조의모임에서 낸 절충안(300인 이상 사업장은 현행법 즉시 시행, 300인 미만 20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 1년 유예, 20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1년6개월까지 법 시행 유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노동계가 동의해야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여야는 하루종일 여론전을 벌이며 상대방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중앙홀 계단 앞에서 의원 결의대회를 열어 실업대란이 발생할 경우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이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 줄 것으로 본다”고 김형오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환노위원장을 찾아가 “비정규직 대란이 발생하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추 위원장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위원장은 “책임을 전가하러 온 것이냐”고 맞받아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야 협상이 한창 진행중인 이날 밤 9시30분께 협상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상황종료”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찌감치 ‘투쟁의지’를 접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 저지를 다짐했다. 천정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500만 추모 물결은 민란이자, 이명박 정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민주당이 요구한 5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사형선고를 집행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성연철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