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직법안 기습상정 시도

상임위원장도 야당도 불참한 사이…의사봉 ‘땅땅땅’
법적효력 논란…대립 격화

한나라당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첫날인 1일 오후 조원진 간사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기습상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져, 법안 상정의 적법성 논란과 함께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는 “오늘 1시간30분 이상 (상임위)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거부로 볼 수 있다”며 추 위원장을 대신해 상임위 개회를 선언했다. 그는 “내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은 국회법 50조 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147개 법률안을 일괄상정했다.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은 이어 추미애 위원장 사퇴 촉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기습상정 시도에 반발하며 상정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또 기습상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해온 3개 원내교섭단체 환노위 간사 회의와 여·야·노동계로 꾸려진 ‘5인 연석회의’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개의에 대한) 여야 간사간 협의가 되지 않아 협의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법안 상정 효력 여부는 논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사회권이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이자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3개 원내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자회담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6자회담 제안을 거부하고, ‘5인 연석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일시적 시행유예라는 임시미봉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용구조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며 “비정규직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