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처리 ‘복잡해진’ 계산법

[다시 고비 맞은 언론법]
야당+친박 반란표 결집땐 130~150표 전망
친이계만으론 직권상정→법안통과 장담못해

막무가내로 언론법 개정을 밀어붙이던 한나라당에 19일 ‘박근혜 폭탄’이 터졌다. 한나라당은 내부 반란표를 우려해 더는 무작정 표결 처리를 주장하기 힘든 처지에 놓였고, 직권상정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김형오 국회의장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가 단식농성까지 벌이는 등 사활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뜻대로 언론법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선 박 전 대표의 메시지가 언론법 개정에 얼마나 위협적일지 정확히 가늠하긴 힘들다. 한 친박 의원은 “집단적으로 행동을 통일할지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친박 의원들이 똘똘 뭉칠 경우엔, 국회의장이 언론법을 직권상정해 표결 처리를 한다고 해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의원 169명 중 친박은 약 3분의 1인 60명 안팎이다. 지난 5월 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때 박 전 대표의 의중을 헤아려 1차 투표에서 ‘황우여-최경환’팀을 찍은 친박 의원들은 약 47명에 이르렀다. 당시 친박에 내분이 일어나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친박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단결할 경우 폭발력은 매우 크다. 한나라당과 확실히 반대 전선을 긋는 민주당 84명, 진보신당 1명, 민주노동당 5명, 친박연대 5명, 창조한국당 2명에 친박 의원(40~60명)들을 보태면 130~150여석에 이른다. 반면, 한나라당 쪽은 친박 의원들이 빠져나갈 경우 110~130표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자유선진당 18표의 향배는 아직 가늠하기 힘들지만, 한나라당이 분란에 빠진 상황에서 선뜻 한나라당 손을 들긴 어려워 보인다.

만약 친박 반란표가 결집해 언론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당은 큰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당내 친박-친이 권력투쟁이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여당을 좌지우지해 온 청와대의 영향력도 급속도로 쪼그라든다. 이런 위험을 뻔히 알고 있는 한나라당이 내부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속 강행 처리를 외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은 언론법 개정을 향하여 질주하는 한나라당에 제동기를 밟아 잠시 속도를 늦췄을 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긴 힘들어 보인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친박 쪽은 “직권상정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 안 된 상황에서 당장 직권상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나라당도 20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언론법 통과 의지를 거듭 결의하기로 했다.

이유주현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