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경’ 정치권에 비판 쏟아져

[쌍용차 대타협 이후]
정책대안·대화틀 마련 ‘뒷짐’

쌍용자동차 사태가 노사 양쪽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겨우 마무리된 데 대해 정치권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상하이차가 쌍용차에서 손을 뗀 지난 1월부터 7개월이 흐르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뒷짐을 지고 있었고, 노사의 대화틀을 만드는 데도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연일 ‘민생’을 외치며 재래시장 등을 돌면서도 쌍용차 현장을 한번도 가지 않아 “여당이 손놓고 있다”는 질책을 받자 6일에야 당 정책위 차원에서 평택을 다녀왔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쌍용차 사태에 대해 관심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데, 원유철 의원(평택갑)을 통해 노력 많이 했다고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당이 이런 데 개입하는 것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노사분규에 개입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침묵중이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과)는 “여당은 이번에 노조와 한판승부를 벌여 이겼으니 다른 데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노사간 물밑협상을 위해선 노력을 했지만 현 정권의 노동정책과 경찰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엔 소극적이었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노동위원장은 “정부는 이번에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강성노조를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일관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이슈화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가장 열심히 현장투쟁에 나선 진보진영에서도 자성론이 나온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우리가 일찍이 쌍용차 노조와 신뢰관계를 맺었더라면 이번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푸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었을텐데 막판에 위급한 상황에서 달려가 ‘현장투쟁’만 했던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