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집중, 지자체 예산 대폭 축소” 한나라 의원들, 내년 예산 편성 반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2010년 예산편성 등을 논의하려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2010년 예산 편성 관련 1차 확대회의를 열고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해 새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와 같은 확장적 정책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과 대기업 법인세, 고소득층 소득세 감면 등 2차 감세계획의 조정 및 유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 출신 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나치게 예산이 집중돼 자치단체의 도로·교량·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기존에 수해방지 등 홍수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예산이 연간 2조원 정도 되는데, 4대강 사업은 1년에 1조8천억원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된다”며 “2012년까지 배정해놓은 4대강 관련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사례 등을 지적하며 재조정을 거듭 요청하자,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때 시급한 요구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회간접자본에는 4대강 관련 예산을 줄여 대체 투입하겠다고 물러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예결위원은 “의원들이 4대강 예산의 과도한 집행에 따라 지방의 필수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부는 예정대로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완료하되 해마다 예산 투입의 완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조정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도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예산과 사회간접 자본 예산을 가급적 줄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향후 4대강 살리기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부족 우려로 논란이 됐던 법인세·소득세 2단계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은 3조7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유보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중소기업의 법인세 1% 감면 계획은 그대로 시행하되, 대기업 법인세 2% 추가 감면 및 연 8800만원 이상의 최상위 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계획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이에 정부는 예정대로 2단계 감세계획을 시행하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투명화 등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몽준 최고위원과 김성조 정책위의장, 심재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50여명과 윤증현 장관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