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행정체제 개편 ‘2014년 시행’으로 늦춰

민주당이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율통합을 2014년까지 늦추기로 당론을 정했다.

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 어젠다”라며 “기본법을 제정해 큰 틀을 제시한 뒤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당론은 정세균 대표가 지난해 9월 영수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제안한 것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까닭은 여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며 지자체 통합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자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특정 통합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선심성 시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일단 현행법에 의한 자율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