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줄이려 4대강예산 수공에 넘겨”

이용섭 의원 “실제사업은 국토부가 위탁받아 시행”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하려고 관련 예산을 공기업에 떠넘긴 뒤 다시 공기업의 위탁을 받아 정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예산 돌려막기’ 편법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5일 수자원공사에 보낸 ‘4대강 살리기 수공 참여방안’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을 보면, 국토해양부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 15조3000억원 중 수공에 8조원을 넘기고, 수공은 이 중 5조1900억원의 사업을 다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하도록 했다. 참여정부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인 이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산을 수공에 떠넘긴 뒤, 수공의 돈으로 위탁을 받아 실제 4대강 사업을 국토부가 시행하는 것은 국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려고 눈속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문을 보면, 지난달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결정됐으며, 수공은 3일 뒤 정부가 하달한 대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공문은 특히 수공이 2012년까지 8조원의 재정 부담을 지게 돼 부채비율이 2008년 19.6%에서 2013년 139%로 크게 상승한다고 예상하면서도,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예단했다. 또 공문에서 정부는 채권 발행으로 8조원을 빌려야 하는 수공을 위해 환경파괴 우려에도 4대강 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편법 예산 편성으로 국가부채를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부도덕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국토관리청은 원래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라며 “법적 검토를 거쳤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