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 감세탓 지방재정 30조 감소”

강기정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의뢰 보고서 공개
행안부 예측치 10조의 3배…양쪽 계산방식 달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2년까지 모두 30조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같은 기간 재정 감소분 10조원의 세 배에 이르는 규모여서 지방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6일 공개한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이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줄어드는 세입은 90조1533억원이며, 지방교육재정을 뺀 지방재정 세입은 모두 30조174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6조2784억원, 지방교부세 13조6032억원, 종합부동산세 10조2925억원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 의원에게 제출한 예측자료에서 2012년까지 10조1000억원의 지방세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지방세입 규모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는 전년도 대비 방식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지방세입 감소분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기준연도 대비 방식은 감세정책을 시행하기 전인 2007년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줄어드는 세입 감소분을 계산한 것이고, 전년도 대비 방식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직전 연도와 비교한 세입 감소분을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방식이 기준연도 대비 방식보다 실제 세입 감소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채택한 방식은 앞으로 수년 동안 일어나는 세수의 변화를 따지는 데 적합하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는 지방 세수의 30조원 감소라는 심각한 상황을 불러오는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기준연도 대비 방식은 경제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기준연도보다 낮으면 여전히 줄어든 것으로 표시되는 등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