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국감, ‘정총리 겸직’ 파행

경기도의원 증인채택 놓고도 승강이

7일 이틀째 진행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서울대 교수 시절 민간연구소 고문 겸직 논란과 경기도의원 증인 채택 문제로 정회를 거듭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전날 국감에서 정 총리의 공무원 겸직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도 첫 질의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을 요구하며 안병만 장관과 장시간 승강이를 벌였다.

교과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기관장(서울대 총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최 의원은 "만약 교과부 직원이 영리업체에 취직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공무원이나 국립대 교수들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며 안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이 "현직 총리와 관계된 일이므로 답변할 위치가 못된다"거나 "제가 잘 모르는 일이다" "여기서 답변드리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계속 즉답을 피했고,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관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까지 튀어나왔다.

최 의원은 "기가 막힌 장관이다. 법률상 해석을 부탁하는데도 안된다면 국감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다그쳤고,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장관의 답변 태도가 왜 그러냐. 총리의 졸개라도 되느냐"고 공격했다.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및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의원들 간 논란이 계속되면서 오전, 오후 잇따라 정회되는 등 본 질의 절차가 상당 시간 지연됐다.

교과위는 8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해당 의원들이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 사직서까지 제출하면서 출석을 거부했고 이에 교과위 의원들은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특히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교과위 민주당 의원들은 재차 증인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 의원들은 언제, 어떤 절차로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해 옥신각신하며 공방을 벌였다.

애초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 교육 분야에 이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질의가 예정됐으나 시작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하루종일 과학기술 분야 질의는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대기 중이던 과학 쪽 공무원들 증인으로 출석한 연구기관장 등 과학기술 분야 관계자들은 허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오늘은 과학 분야 국감인데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지켜보는 과학기술자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의원들은 과학 분야 질의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이철우 의원도 "오전, 오후 시간을 다 빼앗겼다. 이러니까 과학이 죽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윤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