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대표연설 배제
진보신당은 지난 6일 국회 의사과한테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때 원내 비교섭단체(의원수 20명 미만) 대표연설을 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시간여 뒤, 의사과는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쪽에 이런 뜻을 전하니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의원수 5명 미만 정당은 안 된다고 해 의장도 어쩔 수 없다”며 연설 취소 통보를 해왔다. 결국 국회의원이 1명인 진보신당과 2명인 창조한국당은 당 대표연설을 하지 못하는, ‘미니 정당’의 설움을 겪어야 했다. 대신 두 정당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배정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국회법은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야는 17대 국회부터 소수당의 권리보호를 위해 비교섭단체대표의 연설도 가능하도록 뜻을 모은 바 있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조차 소수 정당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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