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여야 대치

야당 거부로 국토위 심의 무산
“정부가 구체 내역부터 내놔야”

4대강 사업 논란이 ‘예산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의가 본격화한 16일,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구체적 사업 내역 제출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된 예산심의를 거부했다. 총 3조5000억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을 다루는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지도부는 예산기일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이 가진 의혹이 말끔히 정리돼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사업을 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과 공동투쟁·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4대강 사업이 국정원 비밀공작 사업이냐”며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해야지 한나라당이 그냥 통과시키라고 나오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예산 세부 내역이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해양위 예산심의는 물론,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에서도 4대강 관련 예산은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정비 3735000000천원’(3조7000억원)이라는 총액과 함께 낙동강, 한강, 영산강 등 수계별 예산만 국회에 보냈다가, 호된 비판을 받자 지난 11일 16쪽짜리 예산 편성 내역을 다시 제출했다. 국토부가 두 번째 제출한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은 제방 보강(8839억원), 준설토 처리비(7611억원), 감리·설계·부대비(1524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를 사업공구별로 나눠 공구마다 계속사업비·시설비·토지매입비를 얼마로 잡았는지를 소개했다.

그러나 이 자료 역시 예산심의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민주당은 비판한다. 자료엔 시설비, 토지보상비 등의 총액 내역은 있으나 어떤 시설들을 무슨 목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 앞으로 몇년 동안 얼마나 더 소요될지에 대한 연도별 예산 내역도 빠져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공구별로 보낸 내역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시설비만 해도 제방·자전거도로·준설 비용 같은 여러가지 구체적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면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고 말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조차 “국회가 요청하면 정부는 사업 구간·시기·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 자세한 예산 산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이런 근거가 없으면 국회 예산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 하천이나 도로 등 선형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설계, 시공 과정에서 공정과 물량 조정이 이뤄지므로 용지비와 공사비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4대강 사업의 성격상 예산 내역을 개략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예산안을 제출한 뒤 야당이 ‘설명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세부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해와 다시 170개 공구별 세부 예산내역을 국회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유주현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