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역할 바꾸기…김형오·안상수 ‘뿌린대로’

김형오 국회의장(왼쪽),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

김형오 국회의장, 3년전 원내대표때 본회의장 점거농성
안상수는 법사위원장때 민생법안 처리 지연 오명

3년 전인 2006년 겨울,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는 ‘헌법파괴 전효숙! 헌재소장 원천무효!’라는 대형 펼침막이 내걸렸다. 김형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상을 점거해서 농성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행동은 성스러운 성전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반대하며 본회의장 점거농성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한 말이다. 임명동의안 파동이 3개월째 ‘국회 마비’를 가져오던 때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본회의 표결처리’를 제안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요지부동이었다.

당시 안상수 의원은 “헌법을 무시하는 헌재소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상을 점거하겠다”고 앞장섰다. 법사위원장이기도 했던 안 의원은 전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의 법사위 상정을 끝까지 거부했다. 또 안 법사위원장은 2006~2007년 사학법개정안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회의 진행을 거부하는 등 ‘민생법안’의 법사위 처리를 지연시켜 ‘병목 상임위’ 위원장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2009년 겨울,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4대강 반대’ 예결위 회의장 점거에 따른 여야 대치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 상황이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왜 전효숙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 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제와서 다수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느냐”고 꼬집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하면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압박했다. 여야 ‘역할 바꾸기’라는 익숙한 장면의 재연이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