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만 외친 민주당…4대강예산 저지 ‘무기력’

김광림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앞줄 맨 왼쪽)가 31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에서 “회의장이 245호실로 변경됐다”고 말하고 있다. 뒤편에서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윗줄 오른쪽 셋째)이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예결위 날치기 예상됐는데도 ‘뒷북항의’만
일부 의원은 한나라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저녁 본회의가 시작되자 의장석을 에워쌌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편법·불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해온 ‘4대강 예산’ 등 새해 예산안을 김형오 국회의장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원천무효” 등의 구호만 외쳤다. 민주당은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예산안 반대토론’을 한다고 나섰는데도 발언 단상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장석을 둘러싸고 항의 구호를 외치던 이강래 원내대표는 끝내 예산안이 의결되자 지체없이 본회의장에서 철수하면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손을 웃으며 맞잡았다.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한 시점에서 야당 지도부가 보인 뜻밖의 관용이었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을 정말 막을 생각이었는지, 그냥 자신들을 밟고 가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민주당은 이날 아침 농성중인 예결위 회의장에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찾아와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이 예산안을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처리하겠다고 알려줬는데도 몰려가 기습처리를 막지 않았다. 이날 아침부터 본회의장 단상 앞에서 ‘단식농성’을 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결기와도 대비됐다.

민주당이 예산정국에서 일사불란한 대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위 위원들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퇴장이란 소극적 방어로 ‘4대강 예산’ 원안을 통과시켜 1차 관문을 쉽게 열어줬고, 민주당이 위원장인 농림수산식품위에선 ‘4대강 예산’으로 분류한 저수지 둑높임 사업 예산을 소폭 삭감으로 통과시켜 당 대변인이 “지도부 입장과 다른 처리였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표결을 말아달라는 지도부 만류에도 야당 의원들의 출입까지 막으며 노조관계법을 강행처리해 당 응집력을 흩뜨려 놓았다.

민주당 당직자는 “김형오 의장의 사회권을 거부한다면서 본회의장에서 빨간 리본만 달고 항의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도 무력해 보인다”며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큰 틀의 대응전략 속에 상임위 위원장과 의원들을 통제하고 이끌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야당의 요구에 꿈쩍도 않는 상황에서 예산안 조기처리를 틀어막은 채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정부·여당의 독단을 알린 것은 나름의 성과라는 평가도 있다. 원내대표단 핵심 관계자는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양보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면 소수 야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