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수정 ‘세종시’ 법안 통과 산 넘어 산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1일 오전 국회 총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고 법 개정을 막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오른쪽) 박종식 기자 [e-mail], 청와대 제공

세종시 ‘부처이전 백지화’ 확정
한나라당 속도 조절론…당론 변경 2/3 지지 힘들어
‘친박’+야당 반대, 국회 상임위·본회의 통과 불투명

난산 끝에 갓 태어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은 앞으로 갈 길도 멀다. 생존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 계획대로 세종시 수정안이 현실화하려면 행정도시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법, 기업세금감면을 위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 가지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고비마다 걸림돌이 놓여 있다.

우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부터 당정 간 온도차가 난다. 지난 10일 열린 당·정·청 회동에서 정부는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했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수정 법안을 무작정 제출해서는 곤란하다”며 속도조절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대화와 설득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 문제가 국론 분열이 아니고 국론 통일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충청도민은 선진국 도약에 어떤 선택이 도움되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해 달라”는 원론을 언급했다. 냉랭한 충청권 민심에 온기가 돌기도 전에 정부가 법안을 국회로 넘기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 다음엔 한나라당 당론을 변경하는 과정이다. 한나라당 당헌(72조3항)은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169명 중 친박계는 60여명.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 플러스 알파(α)’에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고, 친박계 의원들도 연일 성명을 내며 똘똘 뭉쳐 박 전 대표를 호위하는 현재의 상황에선 당론을 변경하기가 어렵다. 이한구 의원은 “세종시가 다 찰 때까지는 기업들이 다른 지방 도시에는 안 간다고 봐야 한다”며 “친박은 당연히 찬성 못할뿐더러, 지방 공동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방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관련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난망하다. 행정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분포가 14대9로 여당의 압도적 우세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친박계와 지역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표결 처리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자신들의 지역구로 유치하려고 의원들간 경쟁이 치열했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역시 여당의원 너덧 명 정도 외엔 수정안에 선뜻 동의하는 이들이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도 친이계와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 등 6명가량만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한나라당 친박계에 친박연대 8명, 야당이 뜻을 같이하면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세종시는 국회에 오기 전이나 온 후나 모두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해 일방처리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유주현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