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당 “통일보다 남남갈등 해소가 먼저”

정세균 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통일·안보·외교 분야‘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정 대표, 노영민 대변인. 김진수 기자 [e-mail]

뉴민주당 통일·외교·안보 정책
‘국민협의체’ 구성해 대북정책 ‘합의’ 제안
정세균 “정략적이어도 정상회담 빨리 해야”

민주당이 7일 대북문제에 관한 ‘남남 이념갈등’을 해소하고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자는 취지로 ‘국민통일협의체 구성’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여야가 최소한의 대북정책 방향을 합의해 ‘통일정책’을 모아낸 뒤, 이를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국민통일협의체에서 재논의해 정파를 초월한 ‘국민통일협약’을 제정하자는 제안이다. 통일·안보·외교 분야 ‘뉴민주당 플랜’의 뼈대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꾸준한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화해협력도 진전됐지만 보수세력의 북한 퍼주기 논란으로 남남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남남갈등의 창조적 해소를 통한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동안 이뤄놓은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도 대북지원 투명성 논란 등에 따른 남남갈등의 문제를 해소해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이 대화의 분위기를 가로막고 있다며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정상화도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권은 출범 전부터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결위주의 정책을 얘기하는 등 지난 2년간의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암흑시대”라며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이 설령 정략적이고 6월 지방선거에 정부와 여당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전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정치적으로 용인한 것이다.

뉴민주당플랜 통일·외교·안보정책

보수세력에 비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갖는 영역으로 인식돼 온 북한 인권과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보인 대목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이날 △국군포로, 납북자 인도주의 해결을 위한 초당적 노력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경협수준 제고 등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 △지원기금으로 새터민의 남한정착 지원 등의 정책도 내놓았다. 김효석 원장은 “민주당은 북한 지도체제 붕괴를 전제로 한 북한인권법에 반대해온 것”이라며 “적절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북한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병행 추진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경의선 등 남북철도망 조기개통 추진 △21세기 선진·과학군 육성 등의 통일·안보·외교 정책들을 제시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