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촛불 울렁증’?

캐나다산 쇠고기 공청회 비공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19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 공청회를 비공개로 진행해 “공청회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보 관련 사안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룰 경우 비공개 회의를 여는 사례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공청회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농식품위는 이날 ‘캐나다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박선일(강원대 수의학과), 우희종(서울대 수의학과), 이중복(건국대 수의학과) 교수와 주이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과장, 박상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등 전문가 7명의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했다. 농식품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계진 의원은 “분쟁 중인 협상 내용이 알려져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공개 공청회를 야당에 요청했고, 민주당 간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기갑(민주노동당)·정범구(민주당) 의원과 박상표 국장 등 참석자들은 “공청회는 본래 널리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는 건데 왜 비공개로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선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위는 애초 공청회 자료의 회의장 밖 유출을 금지했으나, 논란이 일자 이를 허용했다. 이해영 교수는 “검역주권 문제는 공론화돼 심도있게 다뤄져야 하는데도 이처럼 쉬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아무래도 여권은 쇠고기 얘기만 나오면 ‘촛불울렁증’이 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