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전자발찌법 3월국회서 정리해야”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제도 적용 문제와 관련, "소급적용 자체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국회가 성폭력 관련 법안을 낮잠자게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2008년 혜진.예슬양 사건, 작년 조두순 사건 판결 직후 아동 성폭력 법안 20여건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걸로 파악된다"면서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이 문제도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할 것이라고 서둘러 발표하고 민생국회에 하루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정식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은 성범죄대책법이 계류돼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소시효 정지, 음주 가중처벌 문제를 제기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한나라당이 이제와서 남 탓을 하는 것을 보고 자괴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연말에 성폭력 관련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지만 상당 부분 배제됐다"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하는 대책만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제대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