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부 “한명숙 별건수사 중단을”

지방선거 역풍 우려 “검찰 신중해져야”
서울시장 후보군·소장파 잇단 비판발언
야당에선 “법무장관·검찰총장 해임을”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안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며 별건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소는 상당히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위태로워졌다”며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은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무죄를 받으면서 조직보호 논리로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보인다”며 “별건수사는 중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또다른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의원도 “(검찰이 별건수사의) 속도를 늦추거나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검찰의 수사 행태에 부정적이라고 오 시장 쪽 관계자가 밝혔다.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 남경필 의원은 이날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이미 한 전 총리가 무죄라는 게 여론시장에 반영됐는데, 검찰이 별건으로 논란을 일으키면 한 전 총리를 더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이계인 김용태 의원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자신들이 1차로 기소한 사건에서 실패를 했다면 상급심에 대비해 더 확증적인 증거를 추적하는 데 집중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별건수사를 벌이는 것은 통상적인 검찰 수사 관행에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나라당 소장파의 대표 격인 김성식 의원은 전날 자신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검찰의 별건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신뢰를 벌어도 모자랄 판에 매를 버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97년 대선 전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이 터졌을 때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수사가 중지됐다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야권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꾸린 ‘한명숙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사과,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의 사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에 세금을 허투루 쓰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근원적 혁파에 나설 것”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발했다. 수사를 지휘한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재판은 뇌물 공여자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사이에 상반된 진술이 나올 경우 누구의 말이 참인지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는 예단과 추측에 의한 판결이므로, 항소심에서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유주현 신승근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