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방문 “면책특권 손질을”
야 “자정은 필요, 제한은 반대”
야 “자정은 필요, 제한은 반대”
이재오 특임장관실은 2일 오후 여야 정당들에 연락을 취해 급히 다음날 방문약속을 잡았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부인 연루 로비의혹 발언과 관련해 면책특권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한 뒤, 서둘러 전화를 돌린 것이다.
3일 오전, 이 장관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날 그의 ‘특임’은 전날 발언한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국회에 전하는 것이었다. 이 장관은 만남에서 “국회가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발언에 대해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를 위해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영부인 공격은 국가원수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면책특권을 이용한 근거 없는 폭로를 자제해야 한다는 데엔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감했지만, 면책특권 제한이나 윤리위 활동강화에 대해선 야당들이 반대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이 의원의 고유권한이지만 구체적 자료가 없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의원 스스로 자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책특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면 헌법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윤리위 강화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강기정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마당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윤리위 강화 운운하는 것은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자유선진당도 이 장관과의 만남 뒤 브리핑을 통해 “면책특권은 입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이 점을 이해해 달라고 이 장관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애초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도 만나기를 희망했지만, 양쪽 당에서 내용을 파악하고는 만남을 취소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원내에서 일어난 일은 원내대표와 얘기하면 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특임장관이 부랴부랴 각 정당을 돌며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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