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박정희 독재도 닉슨 대통령도…”

손학규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청목회 로비와 관련한 검찰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응해 열린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이춘석 대변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민주, 대포폰 청와대 책임 정면제기
“청와대서 사찰 주도·은폐하다”…야당 공동투쟁 채비
여권내부 연일 “재수사” 목소리…정태근 “특검을”
이귀남 법무 “검찰서 다 조사” 재수사 불가 못박아

손 대표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가 직접 민간인 사찰을 주도하고 은폐하려 한 사실”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인권을 유린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인권을 유린한 박정희 독재는 무너졌고 사실을 은폐한 닉슨 대통령은 결국 사임했던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재조사와 국회 차원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의 공동투쟁 계획도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법무장관도) 대포폰을 인정했다. 또한 검찰에서도 실패한 수사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지도록 당력을 기울이겠다”며 “다음주 중 야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의해서 국회 내의 구체적 투쟁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전날 홍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성영·권영세 등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서병수 최고위원도 이날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문이 있을 때는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서 결과를 마무리하는 게 맞다”며 “(수사가) 미진하면 국민들의 의혹을 계속 살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찰 피해 당사자로 꼽히는 정두언 최고위원까지 포함하면, 당 최고 지도부 5명 중 3명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사찰 피해자로 꼽히는 정태근 의원은 ‘특검’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대표는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재수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안 대표는 “대포폰 문제를 포함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주장에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다”며 “(재수사를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재수사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사정이 나오면 당연히 필요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 드러난 사정은 이미 그때 당시 검토됐고 제시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귀남 법무장관도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포폰 사용’ 의혹에 대해 “전부 검찰에서 조사를 거쳤다. 기소할 것은 다 기소됐다”며 재수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나무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