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선후원금도 수사할 생각 있나”-“청와대 비서실 왜 압수수색 않느냐”

검사 출신인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화면 오른쪽)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청목회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황희철 법무부 차관(화면 왼쪽)에게 검찰의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따져묻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국회 ‘청목회·대포폰’ 현안질문
법무장관 “청목회 사건 별건수사 않겠다”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귀남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검찰의 청목회 수사와 ‘청와대 대포폰’ 사건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 13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 청목회 과잉수사 논란 한나라당 의원들도 검찰의 과잉수사를 질타했다. 김정권 의원은 “검찰이 사법권을 함부로 휘두른다면 그 칼은 국민을 위협하는 무서운 무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권성동 의원도 “굳이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었는데 검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금 대가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법인이나 단체가 단순히 (소액)후원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고 자율의사에 맡겼다면 합법적이지 않으냐”고 물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중나모 천신일 회장과 이아무개 부회장, 김아무개씨에게 각각 1000만원씩 후원금을 받았는데, 법인 차원에서 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이 부분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수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소액후원제도도 많이 거론됐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지금 검찰은 부자만 정치하고 부모를 잘 만났거나 대박 터뜨린 사람이 아니면 정치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검찰이 소액기부제도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장의 진본이 아니라 ‘등본’을 집행한 점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한나라당 여상규·홍일표, 민주당 장세환·이춘석,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등이 “압수영장 집행까지 편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이 압수수색의 정확한 사유 등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거듭 물었지만, 이귀남 법무장관 등은 “수사중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이춘석 의원 등이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장관은 “가급적 청목회 사건에 국한하도록 하고, 별건수사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와대 대포폰 논란 야당은 청목회 수사가 ‘청와대 대포폰’을 덮으려는 물타기용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창수 의원은 “검찰이 국회의원 사무실은 마음대로 뒤지면서 백주대낮에 대포폰을 지급한 청와대 행정관은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은 왜 압수수색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김정권 의원도 “일부에서는 청목회 사건이 청와대가 개입된 기획사정수사라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인멸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황희철 법무차관이 “대포폰이 아니라 차명폰”이라고 하자 “대포폰이 아니라면 차라리 ‘영포폰’이라고 하시라. 저는 불법사찰의 증거 인멸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영포폰으로 규정하겠다”고 맞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장관이 원칙적인 답변을 할 때면 큰 소리로 항의했고, 의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잘 했어”라는 후렴구를 넣기도 했다. 고나무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