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예술특구’ 예산안 처리 개입했나

오늘 인사청문회
예결위 계수조정때 “추후 논의” 보류뒤 날치기때 통과
예산안 제출 한달뒤 부지 소유한 코바코와 ‘뒷북’ 협약

17일 열리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 후보자 청문회는 종합편성채널 도입 과정에서의 역할 등 주로 정책적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문회 직전에 야당 쪽이 부동산 용도 변경을 비롯해 ‘남한강 예술특구’ 예산과 지역구 아파트 준공 승인 문제 등을 새롭게 제기해 도덕성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예산날치기 청문회’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지역구(경기 가평·양평)에 들어서는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의 예산이 올해 예산안의 날치기 과정에서 통과되는 데 정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정부가 예술특구 사업부지를 소유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 제출 뒤 한달이나 지나서야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협약서가 체결됐다”며 “유력 정치인의 외압이 없었다면 상식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방송광고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정 후보자를 겨냥한 발언이다.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 체결이 전혀 보고되지 않은 점도 외부 압력 의혹을 사고 있다. 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락 없이 업무협정을 체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중대한 월권”이라며 “협약 체결 과정 전반에 의심스런 정황이 곳곳에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쪽은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은 본래 정부가 추진해 국회 상임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정 후보자가 날치기 과정에서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잠시 보류됐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돼 올라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 후보자의 개입설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또 사설 화랑인 뤼미에르 갤러리에 대한 예산지원 과정의 의혹도 제기한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1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상임위 예산 의결 때도 없던 2억5천만원을 갑자기 증액한 이유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 부실아파트 준공승인 개입?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부실시공으로 입주자들과 큰 마찰을 빚었던 양평 ㅂ아파트가 지난해 8월 준공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벽의 균열·누수 문제로 입주자협의회가 준공검사 승인 유보를 요청한 곳으로, 경기도청은 현장실사를 진행해 여러 불법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청이 사용승인 집행정지 결정을 통지하기 몇시간 전에 양평군이 준공을 승인해줬다”며 “이런 비상식적 준공 승인의 배경엔 정 후보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아파트 앞 도로공사를 시행한 성부그룹의 권아무개씨가 정 후보자의 오랜 친구로 2007년부터 4년 동안 후원금 2천만원을 냈고, ㅂ아파트 함바집 운영자의 남편인 김아무개 양평군의회 의장은 정 후보자 지역구의 사무국장 출신”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권 회장은 친구로서 후원금을 냈고, 관련 의혹을 보도한 지역 신문 기자가 구속됐을 뿐 아니라 1억6천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난 사안”이라며 “만약 내 지역구에서 그런 짓 하면 반대파가 가만 놔두겠느냐”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