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사법개혁안, 정치인 몇몇의 행태” 여·야 “오만한 검찰”

검찰총장 도넘은 공격발언에 정치권 맞대응
전문가들도 “의회민주주의 위협 행위” 비판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정치인 몇명이 모여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안을 내놓는 게 무슨 행태냐”, “정치권에서 ‘법원보다 검찰이 더 반발한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잃을 게 뭐가 있느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이어 오후 5시 전국고검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회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검장들은 △대검 중수부 폐지 △판·검사 만을 겨냥한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권 부여 등을 총력 저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사개특위 6인 소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선 여야 모두 ‘검찰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잘했다면 정치권에서 이런 개혁 논의가 이뤄졌겠느냐”며 “자기반성은 못한 채 제 몫만 챙기려는 오만한 태도”라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검찰이 제 기능을 제대로 했다면 왜 개혁을 말하겠느냐”며 “제 일도 못한 채 그렇게 반발하는 건 건방진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이제 논의에 들어간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총장이 그처럼 정치권을 매도하고 나선 것은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검찰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냈다.

박병섭 상지대 법대 교수는 “헌법상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을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내리는 것”이라며 “초기 논의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장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비 선출기관의 존재 근거는 선출기관의 입법을 통해 가능한 것인데 이해 당사자인 비 선출기관(검찰)이 이런 식으로 선출기관 권위에 직접 도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주현 신승근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