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 사실상 6월 국회로

여당 5월국회 소집 처리 방침에 민주당 난색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4월 국회 처리 계획이 29일 결국 좌절됐다. 한나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난색을 표명해 비준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6월 국회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원내대표 회담, 수석부대표 회담을 잇달아 열고 비준안 본회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관계부처와 관련 상임위원장 및 양당 간사, 원내대표 등이 회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하자”고 4월 처리를 압박했다. 하지만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산농가 피해보전 방안과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하지 않는 한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비준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지 않고,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5월에 임시국회를 열 것”이라며 5월 국회소집 요구서를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5월 국회소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