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대상·재원마련…정치권, ‘난제풀기’ 지금부터

[한나라] 소득하위 50% 대상으로…일부선 “포퓰리즘” 비판
[민주당] 논의 없이 “국공립 반값”…현실화 가능성 놓고 우려
[민노당] 조건없는 반값 인하 주장
[진보신당] “소득하위 1분위 전액면제”

여야 정치권이 저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았으나 현실화 방안을 놓고 고민에 휩싸였다. 여론의 요구는 거세지만 각 당 내부의 이견 등 속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 애초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까지 구간별로 국가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등록금에서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0%(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서 20%까지 될 수 있으며, 소요 예산은 2조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추가감세 철회와 세계 잉여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으로선 신주류 원내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관철하겠다고 한 정책이지만 이미 한껏 올라간 여론의 기대치가 부담이다. 대학생들은 이미 ‘반값 등록금’ 현실화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나섰다. 한 핵심 당직자는 8일 “현실적으로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다”며 “소득 하위 50% 쪽엔 실질적 인하 혜택을 주는 정도지 대학생 전체로 보면 다소 인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나온 평균 B학점 이상이라는 장학금 지원 기준은 대학생들의 거센 비판을 샀다.

보수 성향 의원들의 내부 반발도 만만찮다. 구주류계인 심재철 전 정책위의장은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 표(票)퓰리즘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친박계 이한구 의원도 8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놓고 반값이니 공짜니 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이경재, 김영선 의원 등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실무안을 짜야 할 당내 기구의 활동도 미미하다. 당내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는 단 두차례 회의를 했을 뿐이고, 위원장인 임해규 의원은 국외 출장 탓에 10일에나 귀국한다.

한편 이날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은 서울시내 모처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반값 등록금 문제 대책을 논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청년층이 감당하기에 등록금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 정부 쪽에 명목 등록금을 낮추자고 얘기했고 정부 반응도 예전보다 나아졌다”며 “다음주쯤 대학 등록금 문제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등 야당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직접 나서 ‘내년부터 국공립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으로 급선회했다. 소득 5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 학생 지원 위주의 기존 등록금 대책을 중산층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시행 시기도 2013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소득 수준까지 지원할지, 계층별 차등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할지 등 구체적 방안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정책이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당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특위’나 정책위와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또 사립대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사학재단의 반발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분위기다. 현실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사립대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집권하면 다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100% 정당한 주장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반값 등록금 실현 방안을 찾자고 제안한 상태다.

민주노동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등록금을 반액으로 인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내국세의 10%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책임등록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당내 지적도 있다. 진보신당은 소득 하위 1분위는 전액 면제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성연철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