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국정조사 어렵게 ‘첫발’ 뗐지만…

부산본점서 피해자들과 간담회
여야, 증인채택 이견 커 난항 예상

저축은행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25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농성중인 부산 초량 본점을 찾았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 탓에 파탄으로 치닫던 특위가 사실상 첫 공식 조사 활동을 시작했지만, 순조로운 진행을 낙관하기는 일러 보인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먼저 본점에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피해자모임의 김옥주 비대위원장은 “2008년 대전저축은행을 부산저축은행에 (부실 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넘긴 것은 서민들에게 폭탄을 돌린 것”이라며 “감독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 관리·감독자가 사태를 방치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입을 모아 금융감독 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고 피해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피해액 전액 보상’이다. 여야 의원들 중에도 일부 공감하는 의견이 있다. 한나라당은 재산환수 등을 통한 피해자 구제안을 담은 ‘저축은행 특별법’을 거론한 바 있다.

민주당 쪽에선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금융 질서 전체를 왜곡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민주당도 24일 별도의 피해자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매각 및 부실 책임자 은닉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액 전액 보전안을 밝혔다. 이번엔 한나라당 쪽이 5천만원 이상 예금을 전액 보상하려면 예금보험공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액 보전보다 더 높은 장벽은 지난 한 달 가까이 국정조사를 표류하게 한 증인 채택 문제다. 한나라당은 ‘이전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김진표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썩은 씨감자를 민주당 정부 때 땅에 묻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주장하며 권재진 민정수석(법무장관 후보자)과 백용호 정책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 홍준표 대표와 이상득 의원 등 한나라당 주요 인사, 그리고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씨 부부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위 의원들은 26일 보해저축은행 및 광주지검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