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1492억이라더니 올핸 3436억으로 급증서울시 수해방지 예산 뻥튀기?

하수도특별회계 새로 추가
“범위·규모 발표때마다 달라”

최근 몇년 새 서울시 수해방지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이 되레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낸 자료에서 시 당국의 수방예산이 △하수도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이렇게 계산하면 2007년 전체 1794억원이었던 수방예산이 올해 3436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2005~2010년 기간 수방예산이 10분의1로 줄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은 예산 구성 항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나온 결과일 뿐, 결코 줄어든 게 아니라는 해명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자료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환진 서울시의원(민주당)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수방예산의 범위와 규모가 발표할 때마다 서로 달라,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항목별로 따졌다.

장 의원은 우선 과거 수방예산 자료에 없었던 ‘하수도특별회계’ 항목이 새로 추가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추석 물난리 당시 낸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수해방지 예산은 일반예산과 재난관리기금을 합쳐…1492억원(2010년)”이라고 돼있다. 그 때만 해도 하수도특별회계는 수방예산에 속하지 않았던 셈이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건설·운영, 하수관 신증설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그 내용엔 하수 악취 저감, 연보 발간 등이 포함된다. 전적으로 수방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서울시 방식대로 하수도특별회계를 수방예산에 넣으면, 전체 수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50%(1711억원), 2011년 34%(1181억원)로 상당히 크다.

장 의원은 또 서울시가 수방예산에 집어넣은 재난관리기금 항목도 수해방지와 무관한 제설자재구입·복구비 등 약 900억원이 포함돼 온전히 수방예산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서울시가 제시한 수방예산이나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의 규모가 서울시가 낸 다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의혹의 대상에 올랐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 과장은 31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빗물은 모두 하수도로 가기 때문에 치수 방재에 상당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한다. 또 재난에서 제설 등 부분은 5%도 안 된다”며 “최종 예산에서 치수 외 사업들은 모두 제외시켰다”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수해예방 예산은 한번에 취합하기 어려워 일부 사업 항목이 들고나면서 서로 다른 숫자가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외현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