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값 등록금·추경돼야” 한나라 “재판전 판결문 내나”

저축은행 국정조사 앞 선서 조현오 경찰청장과 이현동 국세청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맨 오른쪽) 등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8월 됐지만…국회 열릴지는?

8월 임시국회를 여는 문제를 두고 여야간 비난전이 난무하면서 개회 여부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등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반값등록금 법안 등의 조건이 미리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는 민주당 논리는, 마치 재판을 하기 전에 판사한테 판결문을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민주당이 정략적 이유에서 이번 국회를 열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6월30일 양당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를 하기로 서면 합의했다”며 “개회 전 법안에 대해 합의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열었던 전례가 없는 만큼 일단 개회 뒤 각 상임위에서 모든 것을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이 영리병원 법안이나 북한인권법 등 이른바 22개 중점처리법안을 기습처리할 우려가 있다’며 8월 국회를 아예 ‘보이코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학등록금 인하 관련 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임시국회가 아니면 8월 국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주 수도권 수해 복구를 포함한 재해 추경예산 편성을 8월 국회의 또 다른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이 8월 국회에 합의한 것은 시급한 민생현안, 특히 등록금 인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고,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영수회담에서도 합의된 사항”이라며 “정부여당은 한시라도 빨리 수해복구 추경과 등록금 인하를 위한 8월 국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황우여·김진표 양당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국조특위 간사들을 포함한 4인 회동을 열었지만, 증인 채택과 임시국회 개회 문제 모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채경화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