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마지막 정기국회 막올라…재보선·인사청문회까지 겹쳐 일정 ‘험난’

김황식 국무총리(왼쪽 셋째)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며 퇴장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판이 커진 10·26 재보선과 대법관·장관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야당의 전당대회 등 각종 정치일정으로 어느 때보다 숨가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 탓에 각종 법안심사와 정책, 예산안 심사 등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기국회·정치 주요 일정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한인권법, 반값등록금 , 추가감세 철회 등 쟁점 현안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복지예산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전월세대란, 한진중공업사태 해결 등 국회에서 다뤄야 할 급박한 현안들도 많다. 그러나 판이 커진 10·26 재보선이 내년 총선, 대선 길목의 전초전 선거로 의미가 격상되면서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며 선거전에 ‘올인’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한나라40명, 민주7명)은 국회 일정보다 선거에 무게를 더 둘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정책, 법안, 예산안 등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종 정치일정으로 정부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