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13 : 협상파13 ‘격론’ 결국 ‘송민순 절충안’ 채택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동철 의원(오른쪽) 등이 16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민주 5시간30분 마라톤 회의
“대통령 ISD 재협상 제안
당론 바꿀 이유 안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하루 전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내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제안에 대해 “당론을 변경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비공개로 진행한 의총은 점심식사도 도시락을 주문해 회의장 안에서 해결하며 오후 3시30분까지 5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참석한 의원 74명은 ‘한-미 에프티에이 발효 뒤 석달 안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에는 일단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 상태로의 비준안 처리는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겠다는 이른바 ‘강경파’와 협상을 통해서 몸싸움 없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협상파’의 의견차는 이날 의총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전체 발언자 26명의 발언은 강경파 13 대 협상파 13으로, 정확히 절반으로 갈렸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동영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고 19대 국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여러가지 독소조항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아이에스디를 그냥 둔 채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게 독만두를 먹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먹기 전에 독을 제거해야지, 일단 먹고 석달 뒤에 위장세척을 하자고 할 순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협상파인 강봉균 의원은 “강경파와 협상파는 다르지 않다. 반대 절차만 다르다”며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미국 의회가 이미 비준한 상태에서 아이에스디를 폐기하고 다시 비준하자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12월17일이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니 그들에게 넘기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의총 성명 문구에는 외교장관 출신인 송민순 의원이 제안한 강경파와 협상파의 절충안이 담겼다. 강경파가 요구하는 ‘아이에스디 폐기’와 협상파가 요구하는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모두 담아 “아이에스디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기 바란다”는 문장이 나왔다.

강경파 의원들은 의총 뒤 별도로 모여 대책을 논의하며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전에 돌입했다. 협상파들의 의논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곤 의원은 “희망의 빛을 조금 봤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손학규 대표와 김영록, 김진애, 박주선, 유선호, 이용섭,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정동영, 정범구, 조배숙, 추미애 의원은 강경론을 폈다. 반면, 김진표 원내대표와 강봉균, 김동철, 김성곤, 김학재, 노영민, 박상천, 서종표, 송민순, 송훈석, 정장선, 조영택, 최종원(가나다순) 의원은 협상론을 주장했다.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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