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징벌적 배상’ 넣고‘출총제 부활·순환출자 금지’ 빼고

새누리 ‘재벌개혁’ 공약 발표‘

새누리당이 9일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행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나 그동안 검토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이나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방안은 대책에서 빠졌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의 고질적 관행을 확실히 잡겠다”며 “친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영역 진출,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단가인하를 강요할 경우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대기업들이 짬짜미 행위를 했을 때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친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 정기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시장점유율 1% 이상의 대기업은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출총제나 순환출자 금지 등은 대책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영철 대변인은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6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6개월 사이 3~6%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재벌과 대기업들이 얼마나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18.5%, 부정이 74.4%였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에 견줘 긍정이 3.3%포인트 낮아졌고, 부정은 3.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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