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DTI·보금자리주택 폐지 검토

총선공약단,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대책 내놔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철폐와 보금자리주택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 관계자는 12일 “국민주거안정팀에서 도시재생사업,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보금자리주택 제도 폐지, 전·월세 상한제, 서민용 주택 바우처 제도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주 비대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을 규제하는 제도가 폐지되면 금융기관이 이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가운데 하나인 보금자리주택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개발단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민간 주택시장을 교란시켜왔다”며 “국민들이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집을 사지 않아 집값은 떨어지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외에도 1조원의 도시재생기금을 마련해 구도심과 중소도시에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전세 또는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는 이른바 ‘전월세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경우 그 지역을 특별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배 이상일 경우 전·월세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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