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프로그램 폐기 북-미 의견좁히기

6자회담 공동문건 문안 조율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개국은 제4차 6자 회담 엿새째인 31일 차석대표들이 일부 참석한 실무급 회의를 열어, 전날 중국이 제출한 공동문건 초안을 놓고 문안 협의를 계속했다.

지난 30일 오후부터 각국 대표단이 검토하고 있는 공동문건 초안에는 1991년 남북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과 함께 △북한에 안전보장 제공 △북한과 미국·일본 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추진 △각국의 관심사항 등이 명기돼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핵 폐기의 범위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나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서 준거기준으로 삼아야 할, 현존하는 합의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이 선언을 준거틀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무기를 실험·제조·생산·수용·보유·저장·사용하지 않고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며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기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비핵화 공동선언이 준거틀”

초안에는 또 북한의 핵폐기와 다른 참가국들의 상응 조처를 동시에 이행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회담 관계자들의 말을 따 보도했다. 신문은 초안에 북한이 핵무기 관련 계획을 폐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다른 참가국들은 △안전보장 △경제협력 △국교정상화 등의 조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돼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31일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가 “우리는 북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간 성명을 피하고, 그 대신에 (북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초안이 폐기 대상을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명기했지만,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선 모호하게 처리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 밖에 초안에는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포함된 반면, 인권이나 미사일 문제는 들어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각) “북한이 민간 핵능력을 보유해선 안 된다는 점을 힐 차관보가 매우 분명히했다”고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에 앞서 30일 수석대표회의에서 의장국인 중국은 각국이 기조연설에서 밝힌 견해와 러시아 등 의견 제시를 희망하는 나라들이 낸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문건 초안을 마련해 돌렸다.베이징/유강문 기자 이상수 특파원,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도쿄/박중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