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다운계약서·아들 병역…도마 오른 의혹만 10건…“최악의 대법관 후보”

11일 열린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일저축은행 수사 청탁 연루 의혹 말고도 다운계약서 작성, 장남의 공익근무 판정 과정, 공무원 비리 봐주기 수사 등 10여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최악의 후보자’라는 비판이 나온다.

2000년 서울 삼성동 ㅅ아파트 매매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한겨레> 10일치 1면)과 관련해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시세 4억3000만원인 아파트를 2억35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며 “김 후보자는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준시가보다도 6000만원 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장남의 공익근무 판정과 관련해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부상 이유에 대해 술에 만취해 2m 높이 담에서 추락했다고 말했다가, 2개월 뒤에는 빙판에서 넘어졌다고 말을 바꿨다”며 “허리뼈 골절이라는데 진통제만 처방받더니 4급 판정을 받았고, 입대 후엔 꼬리뼈 골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지검장 시절, 김 후보자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일도 도마에 올랐다. 안 전 시장이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었다. 김 후보자는 “관행적으로 현금화해왔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금화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라고 검찰이 유도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신상에 문제가 많다”며 “김 후보자를 대표선수로 대법관 후보에 출전시킨 검찰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정도”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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