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안철수-민주당 정책 비교해보니안철수, 복지는 ‘중간’ 증세는 ‘가장 왼쪽’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출연한 <에스비에스>(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23일 방송됐다. ‘힐링캠프’에 출연한 안철수 원장(왼쪽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 사진 <에스비에스> 제공

박근혜 ‘선별 복지’ 민주당 ‘보편 복지’
안철수는 ‘선별·보편 복지 조합’ 주장
박근혜, 증세·감세 사이 혼란스런 모습
민주당 “증세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안철수는 “복지 위해서는 증세 불가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 19일 펴낸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쟁점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민주당 주자들과의 정책적 유사성과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분명하게 색깔이 나뉘는 복지·증세·재벌개혁·대북관계 및 북한인권 등 4가지 분야로 비교해 보면, 안 원장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사안별로 왼쪽, 또는 오른쪽에 서있다.

셋의 견해가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지점은 복지와 세금(증세) 정책이다. 박 후보는 ‘평생맞춤형복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에 가깝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강령으로 정하고 있다. 똑같이 세금을 냈다면 똑같이 그 혜택을 입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안 원장은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인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둘의 절충안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제시했다. 박 후보와 민주당 중간에 있다. 우선적으로 장애인과 극빈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우선 강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증세 분야에서는 안 원장의 입장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출마선언에서 ‘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이란 표현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법인세는 가능하며 낮춰야 한다”고 밝혀 증세-감세 사이에서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경우 참여정부의 정책인 법인세 21%로 돌아가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증세 이야기는 금기시되는 분위기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증세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19.2%로 떨어뜨려 놓은 법인세를 원래대로 적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복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법인세율도)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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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등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안 원장과 민주당이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순환출자 폐지, 출총제 부활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안 원장은 “순환출자는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 출총제는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후보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신규 출자만 제한하도록 하고, 출총제 부활은 반대한다.

대북관계와 북한인권 분야에서 안 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고 비판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해 필요한 발언은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경협과 식량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실질적인 인권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남북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퍼주기 근절’과 ‘유연한 상호주의’로 요약된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