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종인-이한구,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경제민주화 당내 파열음 싸고
“김종인, 재벌해체 아니고 이한구, 재벌감싸기 아냐”
사실상 이한구 손 들어줘…민주당 “실체가 뭐냐” 공박

새누리당 안에서 경제민주화 해법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 찬반 두 진영의 대표격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 간에 차이가 없다고 밝혀,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박 후보는 10일 아침 <문화방송>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김 위원장과 이 원내대표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두분과 얘기를 다 나눠봤는데 생각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김 위원장이 재벌을 해제하자는 게 아니고, 이 원내대표도 재벌을 감싸자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공개적으로 “정체불명인 경제민주화가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정서적 불구자”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즉각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실체가 뭐냐”고 공박하고 나섰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반대 입장인 두 사람간에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실체는 무엇인가”라며 “박 후보는 더 이상 떠보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당당하게 새누리당의 정책을 밝히라”고 말했다.

여당 안에서도 조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대선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 입장을 잘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김 위원장하고 이 원내대표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이 원내대표가 틀리지 않았다는 애기”라며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대 또는 우려 목소리가 부쩍 많이 들리는 것은,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세게 할 줄 알고 찍소리 않고 있던 사람들이 요즘 보니 안 그럴거 같으니까 들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4·11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입법을 주도해온 ‘경제민주화 실천모임’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실천모임은 이날 경제민주화 4호 법안으로 애초 예정했던 금산분리 강화 법안 대신, 횡령ㆍ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이나 공부가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후보는 이날 “2007년 경선 당시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를 세운다) 공약과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철학이 같다”면서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것인데 현 정부에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현했고, ‘푸’와‘세’는 규제를 풀고 법치를 세운다는 것인데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180도 다른 것”이라고 반박한다. ‘줄’은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푸’는 기업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있으며, ‘세’는 불법파업 등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박 후보의 설명은 견강부회라는 것이다.

일부에선 박 후보의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지난 7월 초 박 대표와 김 위원장, 이 원내대표가 회동했을 때, 이 원내대표가 헌법 119조1항(시장경제 조항)이 ‘주’된 것이고, 2항(경제민주화 조항)은 ‘종’이라고 말하자, 박 후보가 두 조항은 함께 가는 것이라며 쐐기를 박아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혼선은 박 후보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까지 당분가 지속될 전망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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