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외고·자사고 우선선발권 없애겠다”

고교평준화 효과 커지는셈

안철수 대선 후보가 1일 고교 입시에서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에 주어진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학생들을 먼저 뽑아갈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지게 돼 실질적인 고교 평준화가 이뤄질 수 있으나 이들 학교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안 후보는 이날 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고교 체계가 복잡하게 계층화돼 불평등 문제와 일반계 고교의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기고와 후기고의 장벽을 없애고, 과학고·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에 동등한 지원 기회를 부여해 선지원 이후 추첨하는 수평적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이 폐지되면 일반 고교와 차이가 줄어 사실상의 평준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입전형은 수능·논술·내신·입학사정관 전형 등 네 가지로 줄이고 일괄 대입지원시스템을 도입해 한 번만 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또한 현재 정원외 11%로 돼 있는 기회균등 대학입학 전형을 정원의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학교공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교원이 참여하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 중요한 교육 현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반값등록금제는 2014년 전문대학, 2015년 지방대 이공계, 2016년 지방대 전체, 2017년 수도권 전체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등학교는 임기 내 무상교육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부유한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학력, 학벌, 지역의 차별 없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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