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NLL 사수·한-미군사동맹 발전”

“비상기획위 재정립 전쟁억제
전작권 전환 계획대로 추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4일 북방한계선(NLL)을 해상경계선으로 간주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안보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오전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방한계선을 단호히 사수하고 영토주권을 수호하겠다. 북방한계선은 많은 젊은이의 희생으로 지켜왔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유지, 스마트 강군 건설, 국민의 군대 육성 등 3대 국방목표와 7개 정책약속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때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전쟁억제 능력을 키우겠다고도 했다.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발전시키고, 2015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한-미 정부 간 합의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의 작전기획 및 지휘통제, 정밀타격 능력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 등 외교적 해결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이 형식적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민·군 연구개발(R&D)을 융합하는 등 민간부문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군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 임기를 보장하며 직업군인 대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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