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일만에 또 개편…‘막강 경호실의 추억’

경호처 15년만에 ‘장관급’ 격상…시대흐름에 역행 논란
청 ‘3실체제’ 장관급 3명은 처음…총리 비서실장 신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현재 차관급인 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의 경호실로 격상시켜 청와대를 ‘3실 체제’로 운영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실 아래 차관급으로 낮춰졌던 경호처가 5년 만에 장관급으로 격상된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경호실장으로 차관급이 임명됐기 때문에 경호실 수장으로 장관급이 임명되는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또 ‘청와대 조직 축소’를 강조하면서 나흘 만에 1실을 더 늘린 점 등이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인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개편함에 따라 경호실을 비서실에서 분리하고,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경호처가 경호실로 승격되면서 (청와대는) 3실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등 청와대 안에 장관급이 3명이 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선 대통령실장 1명만 장관급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호 전담 기구’로 축소된 경호처는 그동안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해줄 것을 당선인 쪽에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가 대통령실에서 독립해 별도 ‘기관’이 되면, 인사·조직훈련 등 운영 전반에 경호실이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인수위 업무보고 때도 경호처는 이를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 경호실 격상에는 부처 이기주의가 강하게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유민봉 간사는 경호실 승격 배경에 대해 “경호처 요구사항을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경호실의 장관급 격상은 경호와 의전을 축소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문민정부’를 내세운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초기 한때 경호실을 차관급으로 낮춘 바 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차관급으로 운영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선 아예 법을 바꿔 대통령실 산하 ‘기구’로 축소했다.

경호실장이 장관급이 되면,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보다 위상이 높아지는 점도 논란이다. 전체 국민의 치안 책임자보다 대통령 한 사람의 치안 담당자가 더 고위직이 된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올리는 것은 청와대 비대화와 또다른 권력화를 초래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 권한을 줄이겠다는 당선인 약속과도 괴리가 있고,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우려가 왜 가시지 않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차관급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신설하고, 현재의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무총리실 조직개편안도 발표했다.

조혜정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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