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령탑’에 실세 측근…공약실천 ‘의지’, 전문성 ‘의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진영 복지부 장관 지명 의미
비서실장 출신 온건·합리파
세종시 표결땐 독자 행보도

복지부 안팎 기대섞인 반응
일각선 “실천계획 있는지…”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정책을 총괄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3선 현역 국회의원이자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인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명한 것은 대선 때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복지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영 후보자도 17일 “사회복지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라는 뜻에서 저를 복지부장관에 내정했다고 생각한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공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대표 때인 2004~2005년 비서실장을 지냈으나, 2010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원안을 고수한 박 당선인 및 친박계와 달리 찬성표를 던지며 독자 행보를 보인 적도 있다. 그는 온화한 성품과 정책적 이해가 깊어 이후에도 박 당선인이 중요 사안마다 그의 의견을 경청해 대표적인 ‘복박’ 인사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는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인수위 부위원장에 이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까지 발탁되면서 ‘실세’임을 입증했다. 복지나 경제민주화 등에 비교적 전향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보건복지부 안팎에선 기대 섞인 반응을 내놨다. 복지부의 한 고위 간부는 “논란이 된 기초노령연금이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의 공약을, 박 당선인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겠나. 복지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도 “역대 초대 복지부 장관 가운데 가장 힘있는 인물로, 전문성보다는 정무적 힘으로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풀어갈 수 있는 후보자로 본다. 국회나 재원 확보, 법률 개정 등에서 힘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 후보자가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며,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100%,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주요 보건복지 공약이 모두 인수위원회에서 후퇴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장관 후보자가 된 점도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진 후보자는 17일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너무 ‘공무원 논리’에 매몰돼 개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그러다보니) 장관 겸직을 꼭 금지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게 됐다. 하지만 겸직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나도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김양중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김종훈 장관 후보자 며칠전에야 ‘한국 국적’ 회복
■ 봄철 전세잔혹사…“전월세 상한제로 악순환 끊어야”
■ 박지원, ‘광주 욕설트위트’ 했다가 곤욕
■ 박근혜 당선인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대폭 후퇴
■ 중 언론 “북 핵실험, 중 대북정책 실패 아닌 미국의 실패”